영리의료법인 관련 기사와 그에 따른 나의 의견

소개글

영리의료법인 기사와 각 기사에 따른 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잘했다고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영리의료법인 관련기사 10개
그에 따른 나의 의견 10개

-찬성
-반대
-중립적인 의견

본문내용

1. 높은 의료서비스 싸게 하려면? 영리의료법인 허용
❀ 영리의료법인은 이윤추구와 경쟁원리가 작용하는 의료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소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어 의료 공급체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수준향상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리의료법인하기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이유는 태국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집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80%에 달하는 공공병원이 대다수 자국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한 저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20%의 민간병원이 국내 소수 환자 및 해외환자들에게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시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조정하고 서서히 진행해야합니다.

2. “영리병원 망설이다 의료변방국 될까 우려
❀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영리의료법인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의료서비스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는 수요도 줄이고 더 나아가 국내로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서 영리의료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례로 싱가포르의 경우 레플즈병원을 비롯한 영리의료기관이 한 해 20만 명 이상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4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여건상 서비스분야의 육성에 주력해야 하는데 현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