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소개글

어성복지정책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시설

목차

제 1절 여성복지의 개념
제 2절 여성복지정책
제 3절 여성복지시설

본문내용

제 1절 여성복지의 개념

1.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란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전반을 포함하는 여성복지를 말한다. 한국 여성 개발원(1990)으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이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여성복지의 현황
모자가족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며 그들이 갖는 특수한 어려움 때문에 여성복지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모자가족의 편모는 통상적인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역 할 이외에도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수행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족을 대표하는 역할,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훈련문제, 교육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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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여성복지정책
우리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 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참조)
- 1945년 해방이후 :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
- 1950년 : 부녀복지정책 (부녀 및 아동구호, 전쟁미망인 구호사업) 실시.
- 1960년 :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 부녀상담소운영, 전쟁 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 보호사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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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복지사업의 주요 내용

(1)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 지원내용
1. 자녀학비
학비지원 대상학교 범위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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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여성복지시설
1.여성복지시설의 설치확대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및 부녀상담소는 물론 전국에 3개소 밖에 없는 모자자립시설과 모자일시보호시설도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확립과 위기상황을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 설치 확보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여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