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논란에 대해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자.

소개글

경제원론II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류세 인하 찬반 논란에 대해 국내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에서 여러 중요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현재의 유류세 인하 논쟁 현실
2.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 여러가지.
3. 유류세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들.
4. 총수요 조절을 통한 각 정책의 문제점들.
5.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접어든 만큼 유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유류세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2008년 3월 휘발유, 경우 등에 붙는 각종 세금을 10% 가량 인하해 다음 달부터 시중 기름 값을 낮추겠다는 내용의 유류세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경제 2008년 3월 6일 기사 “유류세 인하했지만...40%는 주유소가 꿀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원유 값의 급등으로 얼마가지 못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로 인해 소비자가 얻어야 할 혜택의 일부는 주유소의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어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정부의 목표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특히 고유가와 함께 경유 수요가 증가하여서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계속하여 유류세 인하의 논쟁이 불붙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부 측의 입장 중 하나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유류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시대의 유가의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오히려 세금을 올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둘째, 유류세를 10%만 인하해도 약 2조원이상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세수의 감소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2008년 3월 6일 기사 “유류세 인하했지만...40%는 주유소가 꿀꺽?”
오피니언, 김정식의 “유류세 인하로 경제를 활성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