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소개글

1) 행정개혁의 1단계 (1991~1993)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시대를 열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시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연방행정기관의 정비였다. 옐친은 1992년 5월 12일 “행정체제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과 1992년 9월 30일 “연방행정권력의 중앙 기관 구조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종류와 구조를 정비하였다. 민영화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조달위원회 등 계획경제 관련 부서를 없애고, 이를 대체하기위한 공기업을 만들었다. 경제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반독점 정책 및 신경제구조 지원 국가위원회, 연방조세국, 연방 조세 감독국, 연방출납국 등의 부서를 만들었다. 한편 직업공무원제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의 활동과 인사에 관한 최초로 규정화한 대통령령 2267호를 1993년 12월 22일에 공포하였다. 그러나 연방법으로 규정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지방공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노멘클라투라 공직제도를 민주주의 체제의 실적주의 공직제도로 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관장할 독립적인 인사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전연방 전력엔지니어링부 산하 고위직 교육 연수원의 베코프를 중심으로 안이 마련되어 창설된 기관이 ‘로스카드리’이다. 그러나 대통령부 행정실장 부르불리스를 제외하고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고 보수적인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입각하고서는 더욱 지지 기반이 취약해져 1994년 5월 해체된다.

2) 행정개혁의 2단계 (1994~1996)

1993년 10월 의회무력진압 사태가 일어나고 1993년 12월에 새 헌법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관련 법령 중 새로운 헌법과 모순되는 규정의 정비가 불가피하였다. 1994년 6월 24일 “경제행정 보장을 위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은 정치인의 경제활동 집행과 국가 행정을 사실상 분리하는 중요한 원칙을 도입하였다. 한편 1995년 7월 31일의 “러시아 연방 공직에 관한 기본법”은 공무원의 책임과 의

목차

-서론-
* 러시아 행정체제
Ⅰ 러시아 행정체제의 형성과정
1. 소련붕괴
2. 행정개혁과정

Ⅱ. 러시아의 행정체제
1. 러시아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요소
2. 러시아 연방행정과 지방행정
3. 러시아의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징

Ⅲ. 러시아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
1. 초 대통령제
2.행정부- 의회 관계

*일본 행정체제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2. 행정체제의 정부형태

Ⅱ. 일본의 관료제
1. 배경적 이해
2. 관료제의 발달과정
3. 관료제의 구조
4. 일본의 현대 공무원 제도
5. 일본 관료제의 특징
6. 관료제와 정치환경

* 러시아-일본 관료제의 비교

* 러시아, 일본을 바탕으로 바라본 동북아시아 행정체제의 개략적 특징

-결론-

본문내용

*노멘클라투라- 임명권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고위당직이라는 의미와 이들이 행사하는 기능 그 자체를 의미. 이들은 소비에트의 붉은 귀족이라 불리며 당과 관료 조직에 충원되어 사실상 러시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배계급임. 러시아의 폐쇄적인 인사체계의 핵심이며 지금의 러시아는 이 노멘클라투라와 함께 금융무역자본가, 국영기업체 지배인, 마피아 조직이 연계된 새로운 보수집단이 구축되어있음.


1. 러시아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요소

1) 입법기관

(1) 입법기관의 구성과 기능
구소련의 입법기관인 최고회의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분되지만 동일한 실체로서 그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법기관인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하원) 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구성되고 별개의 장소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연방회 의와 국가두마는 그 회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동회의를 갖는 일이 거의 없다.

① 연방회의(The Fedeation Council)
a. 구성: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의 각 공화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총 정원은 178명으로 89개 지역에서 각각 2명씩 대표되고 있다. 이들은 연방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또는 각 공화국과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선출되는 자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 은 각 공화국과 지역의 대통령 또는 의회의장으로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

b. 성격: 연방회의는 영구적인 기관이다. 즉 각 지역과 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이들은 자 동적으로 연방회의의 의원자격을 갖는다. 이들이 각 지역과 공화국을 대표하므로 그 대 표성에 있어서는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연방회의는 국가두마와 마찬가지로 입법 및 기타 기능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지만 오히려 연방대통령과 국가두마가 갈등을 겪 에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 기능: 연방의회는 각 지역과 공화국을 대표하므로 연방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국가 두마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연방회의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방내 국경변경에 대한 승인
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승인
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연방대통령령의 승인
 연방군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결정
 연방 대통령 선거일정의 확정
 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중재법원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참고 자료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최상용 저, 오름)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일본의 중앙성청 재편에 관한 요인 분석 (이상훈)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배귀희)
일본 정부관료제의 영광과 시련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김정렬)
현대러시아정치론 (유세희 오름 2005)
비교행정론 (김광웅 박원사 2004)
러시아 관료체제 연구 (양정훈)
러시아 국가 관료제 서설 (김종명)
동북아시아의 정치체제 (김영명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