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환경정책A+] 부안과 경주 사례 통한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분석

소개글

[지방행정/환경정책A+] 부안•경주 사례분석 통한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 분석

목차

1. ‘방사능 폐기물’이란?
2.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
3. 방폐장 선정의 추진내역과 결과
4. 부안의 사례
5. 경주의 사례
6. 결 론

본문내용

4. 부안의 사례
▲ 2003년
- 7월 9일 : 부안군의회 핵 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
- 7월 14일 : 김종규 부안 군수, 산자부에 핵 폐기장 유치신청서 제출
- 7월 26일 : 핵 폐기장 반대 촛불집회 시작
- 7월 29일 : 청와대 국무회의 현금보상 배제 확인
- 8월 13일 : 부안주민 4천여 명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 9월 08일 : 김 군수 내소사서 주민들에게 폭행 논란
- 11월17일 : 정부-대책위 협상 결렬, 부안 읍내 대규모 시위
- 11월19일 : 부안주민 대규모 촛불집회,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 2004년
- 2월 06일 : 정부, 부안 이외 지역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 2월 14일 : 부안 주민 자체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
- 5월 31일 :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핵 폐기장 유치청원
- 7월 30일 : 전북 군산을 제외한 유치청원 6개 지역 지자체장 유치신청 의사
없음을 공식 확인함.
- 9월 15일 : 핵 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지자체 불참으로 무산
- 9월 16일 : 산자부, 현행 핵 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포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