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중 청소년주류판매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 53조 별표15의 성격

소개글

행정법 사례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관련규정
Ⅲ. 영업허가취소사유의 존부(요건부분에 대한 검토)
Ⅳ.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칙 53조의 [별표 15]의 법적 성질
Ⅴ. 사례의 적용
Ⅵ. 결어

본문내용

Ⅲ. 영업허가취소사유의 존부(요건부분에 대한 검토)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甲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된다.

Ⅳ.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칙 53조의 [별표 15]의 법적 성질
1. 학설
1) 법규명령설 : 행정규칙은 법령의 구체적 ․ 개별적 위임에 따라 법규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며 대외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행정규칙설 :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입법형식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