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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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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18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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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 노인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 정책 과목의 리포트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의 당면문제와 해당정책,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및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 복지정책의 필요성

Ⅱ 노인의 당면 문제와 해당 정책
1장. 노인의 빈곤 문제와 소득보장정책
1. 노인의 경제생활 : 빈곤문제
2. 노인소득보장제도
3. 노인고용증진제도
2장. 보건의료문제와 의료보장정책
1. 노인의 건강생활 : 보건의료문제
2. 의료보장정책
3장. 여가보장정책과 노인교육
1. 역할 상실과 고독문제
2. 노인과 여가
3. 노인과 교육
4장. 주택보장정책
1. 노인주택보장의 의의
2. 우리나라 노인주택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및 대책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제
2.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과제
3. 한국 노인여가정책의 과제 및 노인교육의 발전방안
4. 노인주택보장의 과제

■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 서론
폐품수집 `힘겨운 황혼` 갈수록 증가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를 넘을 정도로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남은 황혼기를 좀 더 젊게, 건강하게,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하루 2000~6000원의 폐품 수집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는 빈곤노인들도 증가 추세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른 새벽, 한낮의 골목길, 고물상 등에는 종이박스나 폐지, 빈병 등을 주우며 폐품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빈곤층 독거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빈곤층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등의 제도적인 차원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곳에도 따뜻하게 기댈 곳 없는 도내 빈곤 독거노인들을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 그리고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서적인 정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17만5187명의 65세 이상 노인(2004년 말 통계기준)인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만8532명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생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고령자들의 60%이상은 20만원 미만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한 사람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생활비조차 조달할 수 없는 심각한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도의 빈곤노인층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외로움과 빈곤 속에 빠진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을 위한 적극적 육성정책이 없는 한 지난해보다 늘어난 예산상의 수치는 별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내 빈곤층 독거노인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광산 및 농촌지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로부터 방치된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http://www.kado.net/news/news_read.jsp?seq_no=442&refer=12(강원도민일보(2005.11.22))`취약한 노인복지 실태와 대책` 중 발췌

위 기사는 최근 어려운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신문기사이다. 비단 신문 기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언제나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실제적인 문제요 고충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경기, 2005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론, 학지사;서울, 2005
현외성 외, 한국노인 복지학강론;서울, 2005

<신문>
강원도민일보 2005년 11월 22일 “취약한 노인복지 실태와 대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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