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의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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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민사업무(대민지원)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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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민사업무, 즉 대민지원이란 영농기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거나 국가적 재난발생시 대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나라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시 2005년 체결된 「재난협력 협정서」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국가적 재난이란 태풍, 가뭄, 적조, 폭설, 화재, 가축질병등을 말한다.
최근의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난 재난들이 매우 다양하며 또 그 수가 적지않다. 2002년에는 태풍, 가뭄, 적조, 중국민항기 사고등의 재난이 있었고 2003년에는 태풍, 가축질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도 있었다. 2004년에는 폭설과 태풍,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2005년 또한 폭설, 태풍, 산불의 재난이, 2006년에는 태풍과 폭설을 비롯해 조류독감, 철도파업, 해외재난이라는 피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나라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군에서는 군인들을 파병하여 일정의 민사업무의 책임을 준다. 이러한 민사업무는 매년 재난발생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역할과 실적이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2001년도에는 98년만의 가뭄사태로 1백만명 이상의 병력과 중장비가 가뭄지역에 투입되어 저수지 준설, 심정개발, 식용수 수송,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등의 지원 활동을 군 기본임무 수행차원에서 수행하였다고 되어있었다. 그리고 2002과 2003년도에는 대형 태풍이었던 `루사`. `매미`로 인한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군 병력과 장비가 지원되었다고 한다. 특히 2003년 태풍 `매미`로 군 부대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先 지원 후 軍 피해복구` 라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실시하였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결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6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재난 구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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