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강보험(의료보험) 민영화의 방향 제시

소개글

^-^;;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입니다.(2008.5)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민간의료보험이란
※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 의견

Ⅲ. 외국 의료보험 사례
1. 중복모형
※ 영국
2. 대체모형
※ 독일 : 의료보험 경쟁도입과 사보험 선택허용
1) 대체모형의 부정적 모델
※ 칠레
※ 멕시코
3. 보충모형
1) 본인 부담에 대한 보충 모형(complementary model)
※ 프랑스
2). 부가급여 보충모형(Supplementary Model)
※ 캐나다 : 공 보험 영역 침해 불가인 민간의료보험
4.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 시사점

Ⅳ. 한국 의료보험의 방향제시
1. 대체모형방식 도입의 한계점
1)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2)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역선택과 선택적 탈퇴의 문제
4) 공보험의 위축
5) 국민의료비 상승
6) 진료의 자율성 훼손
2.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모형 제시안
1)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전환
2)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3)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 설정 시 기대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 형식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의‘보충모형’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성의 취약성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목적을 둠으로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본인부담보충형의 경우 프랑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공보험의 비급여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인부담보충형 민간의료보험으로 활성화 할 경우 재정압박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공보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보험의 위축이 계속되면 향후 미국과 같은 대체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산업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캐나다와 같은 ‘부가급여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효과성과 안전성은 입증되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고. 국내 신의료기술의 개발․활용과 고소득층의 의료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공보험의 공백으로 존재하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간병비, 요양비 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장의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간병 및 요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여야 한다.

2)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공보험의 보장성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비 급여 서비스를 등록하여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비 급여 항목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비급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꾸준히 공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줄여나가야 된다. 또한 비 급여 항목의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 급여를 하도록 하는 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office_id=214&article_id=0000066330&section_id=125&section_id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