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법의학-현행 한국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사망의 의학적 진단
3. 검시제도의 분류
4.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5.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참고문헌 및 개인의견을 중심으로)
6. 개선방안 (참고문헌 및 개인적 견해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1. 서론
국가가 국민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사회 구성원의 죽음이 개인에게 가져오는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시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들을 보장하게 위해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경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망 원인이 국가적인 보건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망자 개인이나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정의 및 국민복지실현을 위해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체계에 맞는 효율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검시제도는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근대적 기능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현대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 검시제도의 분류와 각국의 검시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사망의 의학적 진단
(1) 사망의 판정
1) 임상적인 죽음의 판정기준
임상적인 죽음의 판정기준으로는 호흡기계통의 기능의 정지, 순환기계통 기능의 정지, 중추신경계통 기능의 정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이 15~30분 동안 지속하면 사망을 진단할 수 있다.
2) 개체사의 개념과 정의
심장, 폐, 뇌의 세 장기 모두가 불가역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면

참고 자료

1.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3-16) /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황적준



2.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검시관여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영일/ 경북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