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금융빅뱅과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영국의 86년 금융빅뱅으로 금융시장의 선진국으로 발전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하여 금융강국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자본시장 통합법의 미래를 알아본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을 금융기관별로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으로 나가기위한 대처에 대해서 논의해 본자료.

목차

1_ 영국의 사례로 본 자본통합시장법

2_ 자본시장통합법이란 ?

3_ 향후 우리나라 금융시장 변화 전망

4_ 금융강국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_영국의 사례로 본 자본시장통합법
자료출처 : 영국 통계청http://www.statistics.gov.uk
영국의 GDP 추이
자료출처 : 영국 통계청http://www.statistics.gov.uk
GDP 변화 요인
금융산업의 GDP 성장 기여율
자료출처 : 한국은행(2000~2005)
런던 금융시장의 세계적 지위

금융 빅뱅 발생 원인
높은 수수료
업무영역 규제
단일자격제도 실시
증권거래의 비효율성 초래 -> 경쟁력 약화
80년대 중반 런던증권거래소시장 거래규모
뉴욕시장의 6%, 도쿄시장의 18% 수준
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이후
증권시장 개방
수수료 자율화
겸업 허용
합병과
구조조정
증권 거래소의 효율성이 증가 & 거래비용 감소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GDP의 금융산업 기여율신장
2_ 자본시장통합법이란_?
자본시장통합법이란_?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본시장과 관련한 증권 거래법, 선물 거래법,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 증권 선물 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법 등 7개 법률을 폐지하고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
(2007. 08.03 제정, 2009.02.04 시행 예정)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금융투자회사도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되 어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가능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자 보호를 강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체제로 변환 :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

참고 자료

2008년 5월 21일자 매경 ECONOMY
수치자료 :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영국 통계청, 세계 거래소협회

논문자료 :
• 새 정부의 금융정책 – 평가와 과제
•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이지언)
• 영국의 금융개혁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민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