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리포트] [문제풀이] 맨큐의 경제학 10장 응용문제 8번과 9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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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지를 보지 않고 직접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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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장

응용문제 8.
a. 기업마다 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각각 이므로 그 기업에 맞는 오염 배출의 감소치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을 위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A회사와 B회사는 똑같이 100톤씩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A회사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톤당 10달러인 반면, B회사의 처리비용은 톤당 100달러로 양자 간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두 기업의 감축비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총 오염배출량 200톤에서 50톤으로 줄일 때 두 기업의 부담비용을 공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A기업에 대해서는 톤당 배출량이 B기업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100톤 전량을 감축하라고 정부에서 요구 할 것이고 B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머지 50톤 정도만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은 오염배출량 100톤을 모두 처리하여 1000달러, B기업은 50톤을 처리하여 5000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되어 두 기업의 총 감축비용은 6000달러가 된다.

b.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감축비용을 잘 모른다면 감축해야 할 오염배출량 150톤을 각각 공평하게 두 기업에 75톤씩 처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은 750달러만을 감축에 사용하면 되지만 B기업의 경우 7500달러를 부담하게 되어 총 감축비용은 8250달러로 정부가 각 기업의 부담 비용을 알고 있을 때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을 그 사회가 감수하게 되어 비합리적이다.

c. (a)의 경우 총 감축비용은 6000, (b)의 경우 총감축비용은 8250원이다. 정부가 각 기업의 오염감축비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a)에서 계산한 비용으로 오염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A와 B 각 기업에 거래가 가능한 25톤씩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정부에서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 경우 오염 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B기업은 100달러 이하로 얼마라도 배출권을 살 것이고 A기업은 10달러 이상이기만 하다면 역시 얼마든지 오염물질 배출권을 판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A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전량 감축하게 되며 B기업은 갖고 있던 배출권과 얻어낸 배출권을 합쳐 50톤을 배출할 것이고 나머지를 감축하게 되어 (a)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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