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4판 연습문제 제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소개글

맨큐의 경제학 4판 연습문제 제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목차

１. 재화의 ‘배제성’이란 무엇인가? 재화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란 무엇인가? 피자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는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가?
２. 공공재를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라. 시장 기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 설명하라.
３. 공공재의 비용 편익분석은 무엇인가?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어려운가?
４. 공유자원을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라.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런 자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할까, 너무 적게 사용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제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복습문제
１. 재화의 ‘배제성’이란 무엇인가? 재화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란 무엇인가? 피자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는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가?
답: 재화의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재화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을 말한다.
피자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다. 피자는 배제성이 있다. 피자 가게 주인이 한 개의 피자만을 생산한 경우 돈을 원하는 만큼 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 피자의 공급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고 또한 한 개의 피자를 내가 구입하면 다른 사람은 피자를 먹을 수 없게 되므로 경합성이 된다.

２. 공공재를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라. 시장 기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 설명하라.
답: 공공재란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예로는 ‘기초과학연구’가 있다. 기초과학인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는 자기가 증명한 정리에 대해 특허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수학 정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지식의 일부가 된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그 정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정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시장 기능은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재화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특허를 내고 판매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연구에 투입하지만 기초연구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연구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들 연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한 성과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이 개발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 기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재인 일반지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국책 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재단을 통해 각 분야의 기초연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연구라는 공공재를 통해 한 경제는 이전보다 사회적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 4판 연습문제 제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