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관련 토론 대본

소개글

A+받았습니다. 스피치 관련 과목에서 토론할때 사용했던 대본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됩니다...!!

목차

사형제 폐지 찬성측 첫번째 입론
찬성측 두번째 입론 으로 구성

정상적인 스피드로 읽었을때 두 입론 합쳐 8-10분쯤 나옴

본문내용

찬성측 첫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할 주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입니다. 우선 사형제도의 정의로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특히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혀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형제도는 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1996년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제도의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존재하여 왔고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하는 등 사회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제 1년 후면 엠네스티에서 지정하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사형제도가 존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그 성격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