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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 및 종속이론

*성*
최초 등록일
2008.05.30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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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그리고..종속이론에..대해..쓴..리포트.입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

목차

Ⅰ. 서론1 page

Ⅱ. 자본주의 발전이론1 page
1) 자본주의 경제체제1 page

Ⅲ. 사회주의 발전이론4 page
1) 마르크스의 발전관4 page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과 발달5 page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6 page

Ⅳ.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비교7 page
1) 양 경제체제의 근본적 차이7 page
2) 경제적 기준에 의한 차이7 page
3) 두 체제의 장 ․ 단점9 page

Ⅴ. 종속이론9 page
1) 종속이론이란 10 page
2) 종속이론의 전제 조건10 page
3) 종속이론의 등장 배경10 page
4) 주요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11 page
5) 종속이론 비판15 page
6) 종속이론 실패의 원인17 page

Ⅵ. 결론17 page
※ 참 고 문 헌19 page

본문내용

① 사유제산제도
소유의 개념에는 법률상 소유권의 최종적인 귀속을 나타내는 법률상 소유자(de jure owner)와 재산을 관리·점유·이용하여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소유자(de facto owner)가 있다. 한편 소유를 주체별로 보면 사유·공유·국유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이 법률상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허용되며, 또 이것이 지배적인 소유형태가 된다. 이것은 법률상소유는 국유나 공유에 한정하고 개인은 사실상의 소유만을 허용하는 사회주의체제와 대조된다.
그러나 재산의 소유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상속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불로소득이 주어지는 문제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고율의 상속세부과 등, 이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② 영리주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며 경제행위의 본질은 영리추구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본능으로서 자기보존욕구와 자기향상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개인주의와 축적욕구가 생긴다. 따라서 개개인의 영리추구를 통해서 부를 극대화하면 이것이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강력한 발전유인과 활력을 가짐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가 그 바탕이라고 한다면 영리주의는 그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경제자유주의
중세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경제가 이룩한 가장 큰 혁신은 신분·경제·정치 등 모든 면에서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신분차별의 철폐,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기업주의, 노동·거주·계약의 자유 등이 자본주의와 더불어 비로소 보장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이 대등한 자격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능률에 의해서만 차별되고 승부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체제는 개인주의와 자유경쟁을 기본질서로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은 큰 흐름으로 볼 때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고리이며, 그 고리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잠재력, 그리고 개성과 창의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속박을 풀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 승, 경제발전론 (제 2 전정판), 박영사, 2003
김용기, 종속이론의 구조와 비판, 경남대학교
이재영, 경남대학교 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국제정치의 이해>
진덕규, 현대 정치학, 학문과 사상사, 1993
진장철, 종속이론, 한국국민윤리학회, 1984
안유호, 종속이론, 인문당 , 1990
안국신 외 2인,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6.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1994.
윤석범 외 5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경사, 1989.
정윤형, 「서양경제사상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4.

<< 인터넷 사이트 >>
www.koryobank.com/
www.empas.com
www.google.com
www.naver.com
www.csuh.pe.kr/politics/exam/modernization.htm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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