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타결-농업분야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한미FTA 협상, 농업분야 내용 정리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2. <한미FTA타결> 협상 개시서 타결선언까지 과정
3. 한미 FTA 타결 농업분야 내용 정리
4. 무엇이 문제인가
5. 맺으면서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세계 각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사활을 걸며 적극 나서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심화되는 지역주의를 돌파할 유일한 대안은 FTA 밖에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량의 55% 정도가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TA)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2005년 7월말 현재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가운데 120건이 90년대 후반 이후에 체결됐고 2000년 이후에 체결된 협정은 106개이다. 현재 발효 중인 FTA는 197개에 달한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다자 무역규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FTA체결 등 지역주의는 오히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FTA체결에 적극적이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FTA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국의 FTA 추진이 부각되고 있다. 자유무역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이며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해외시장을 확보하느냐가 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