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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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신라 화백제도
주로 6개 촌락간의 이해조정 수준
→ 주민자치와는 다른 성격
고려 사심관 제도와 향직단체
지방 토호들을 회유하기 위한 사심관제
→ 지방 분권의 형태를 띄지만, 주민참여 X
지방 세력가에게 관직을 준 향직단체
→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분권은 X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조선의 지방자치 제도
향청
조선 초기의 유향소를 폐지하였다가 향청으로 개칭
향약
조선 중기 양반, 토호, 유림등 상류계급에 의한 자발적인 교화운동
면, 동, 리
면, 동, 리장 선임에 주민의사 반영
운영경비 각출
연대책임제 실시
→ 근대적 기초 자치단체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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