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환경주의의 고찰과 대응방안

소개글

환경관련 레포트입니다.
시장환경주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세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고와표현 수업때 A+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참고자료 문헌은 다 주석으로 달았습니다^^
논문의 형식완비

목차

Ⅰ. 서언
Ⅱ. 시장환경주의의 한계
1) 제도상의 한계
2) 소득분배 문제
3) 세대 간 형평성 문제
4) 환경가치 추정의 문제
Ⅲ, 환경문제 개선방안
Ⅴ.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20세기 인간의 경제성장은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인구 35%, 세계경제 생산량 75%, 세계 에너지 사용량 40%. 세계 육류 소비량 70%, 세계 자동차 생산량 45%나 성장했다.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아침의 붉은 하늘>, 김보영 역 (에코리브르) p43
이러한 경제적 성공으로 현재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게 되었으나 이는 또한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시켰다. 아황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생명체에게 해로운 자외선 유입이 증가하여 인간과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막대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 엄청난 경제희생을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시장환경주의이다.
시장환경주의는 환경문제를 시장에 맡겨 해결하자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그 결과 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시장환경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환경투자보다는 환경규제만을 강화하려고 해 환경의 질 향상효과가 별로 크지 못하며 비용만 많이 들게 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규제자가 보상의 책임을 지니게 의무화하여 규제자에게 규제비용을 부담시키며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설정해 환경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에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자신이 직접 그 대가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규제권을 지방화, 재산화 하자고 한다. 중앙 정부에 의한 획일적 규제는 각기 다른 환경 문제의 성격을 고려하기 어려워 비효율적이므로 지방 정부가 맡는 것이 좋으며 재산화는 규제권에 대해 세금을 통해 보상할 수 없는 규제라면 규제를 해제하게 만들어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호 <시장환경주의의 핵심은 환경의 사유재산화> 참고

참고 자료

참고자료 문헌은 다 주석으로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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