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의 경제적 효과

소개글

담배값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정책사례
- 효과
- 부작용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담배에 관련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비가격정책와 가격정책으로 구분된다. 제도적 규제와는 달리, 담배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격정책(경제적 규제)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2001년 이후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인상되면서 가격 인상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구 선진국의 1/5 ~ 1/2에 불과한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담배가격을 비교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담배가격이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하면 비슷한 수준을 들어낸다. OECD가 조사한 2000년 기준 담배가격 국제비교에 따르면 1인당 GDP 대비 담뱃값은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81, 일본 55 정도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63, 150이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담배값 인상은 꼭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이에 못지 않게 서민들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담배값 인상의 실업과 물가상승의 부작용은 저소득층에는 치명적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소득층에게는 담배가격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배값 인상 정책 속에도 계층간 양극화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