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담배가격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일반적인 레포트 수준이라기 보다는 소논문 수준으로 만들어본 글입니다. 내용의 충실함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있는 글입니다. 만약 필요하셔서 다운 받으신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과 필요성
1.2 연구방법

2. 담배가격 인상과 중재자로서의 정부
2.1 외국과 비교를 통한 담배가격의 정부정책
2.2 담배가격 인상정책 확정안
2.3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3. 담배가격 인상과 소비자
3.1 담배가격 인상과 물가
3.2 담배가격 인상과 저소득층
3.3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자

4. 담배가격 인상과 생산자
4.1 담배가격 인상과 잎담배 경작농가
4.2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제조업
4.3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판매업

5. 결론
5.1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담배에 관련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비가격정책와 가격정책으로 구분된다. 본조의 논의는 담배가격과 관련한 것이기에 비가격정책(제도적 규제)은 논외로 하겠다. 제도적 규제와는 달리, 담배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격정책(경제적 규제)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2001년 이후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인상되면서 가격 인상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구 선진국의 1/5 ~ 1/2에 불과한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대비 담배가격을 비교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담배가격이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하면 비슷한 수준을 들어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2000년 기준 담배가격 국제비교에 따르면 1인당 GDP 대비 담뱃값은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81, 일본 55 정도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63, 150이다.(최진숙, 담배 한 갑에 세금은 얼마나, 파이낸셜뉴스, 2003년 11월 9일)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담배가격 인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담배가격 인상이 서민들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담배가격 인상은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에 서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배가격 인상과 저소득층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재조는 KT&G에서 독점하고 있다. KT&G는 1997년 10월 한국담배인삼공사 출자기관으로 체제전환을 통해 그 후 민영화된다.

참고 자료

김용석, 담배 값 1000원 오르면 “덜 피울 거야 ”, “득 볼 거야 ”, 경향신문, 2003년 6월 18일
김용익,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담배가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위해,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 2003년 6월 27일
김원년, 이충열. 준이상적 수요 함수체계를 사용한 담배수요 분석. 2002
박태규. 담배판매와 정부재정. 2000
보건복지부. 연도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보고서. 2002
예진수, 한 갑 1000원 오르면 흡연자 연 36만원 부담, 문화일보, 2003년 11월 17일
이규식, 흡연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학회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