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현 징병제 상황에서 군가산점폐지에 따른 논쟁을 정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 등을 검토한 글입니다.목차
● 서론- 이 소논문 주제를 택하게 된 동기
-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폐지 논란 제시
- 전개방향 제시
● 본론
1.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과 대립양상
①사건의 발단과 전개
②청구인들의 주장
③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군인들의 주장
④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2. 사이버 상에서의 군병역법 논쟁
① 사이버상에서의 남녀 대립양상
②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성
3. 왜 사이버 상에서의 남성의 폭력은 여성을 향했는가?
- 세가지 이유 제시
4. 여성운동의 딜레마
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②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
5. 징병제의 대안 모색
① 남녀공동 병역의무
② 대체복무나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
③ 모병제로의 전환
● 결론
- 군병역법 폐지의 필요성
-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본문내용
◉ 글을 시작하며...21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많은 동창이 군대에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머리를 짧게 깎아 어색해진 그들을 배웅하며 어떤 아이들은 부둥켜안고 울고, 다른 아이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2년 뒤를 기약했다. 어렸을 때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존경하는 국군아저씨.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로 시작했던 나의 편지의 수신인이 나의 절친했던 친구들이 되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대부분의 남 학우들은 1학년 혹은 2학년 학기수업을 마치자마자 군대에 지원하게 된다. 왜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쉬운 이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며, 1953년 이래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에서 북한과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병역의무를 규정하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의 초반에 대부분의 남 학우들은 군대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며, 매년 군부대 앞의 진풍경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통과의례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었던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임을 밝히고 이를 폐지하였다. 군 병역 의무에 대한 뜨거운 논란은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남녀평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시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그동안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졌던 남성만의 병역의무에 대해 남성들이 의문을 가지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이러한 논란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곳은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 소원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남녀 양성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더 큰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한 집단에 대한 다른 집단의 공격이 이처럼 집요하고 조직적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더군다나 공격을 받는 측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이는 가히 파시즘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격에 대한 여성의 감정적인 반응은 여성주의 운동의 맹점을 드러냈으며 시시껄렁한 시사토론 꺼리를 넘어서 `여성과 국가`, ‘남녀의 동등한 의무이행’에 대한 다소 복합적인 문제까지 생각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1. 신문자료- 1999년 12월 30일 중앙일보
- 한겨레 21 [ 논단 ] 2001년 05월 15일자 제359호 - 김정란/ 시인·상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기사, ‘예비역의 공포’, ‘한겨레 김경애 박민희 기자의 기사 ‘사이버마초’를 쓸어버려라
- 한겨레 <아웃사이더> 2001년 5월 18자 ‘예비역이라는 정체성’
- 여성신문 2001년 5월 권혁범/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이버 마초의 이적행위’
2. 도서자료
- 「페니스 파시즘」“남성의 불안과 왜소한 자아, 그리고 폭력성” 진중권, 노혜경, 이명원, 강준만, 시타, 정승화, 권김현영, 김현수, 김진희 지음. 개마고원 펴냄
- 「현장에서 미래를」 제 56호 (2000.6월자) 글쓴이 : Manifesto Ⅱ
- 「내셔널리즘과 젠더」우에노 치즈코, 69~70page. 박종철 출판사
3. 헌법재판소 판결문
- 사건번호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 위헌확인 (1999년 12월 23일 판결자), 같은 날 98헌바33 구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일부 위헌, 합헌 판결),
- 2000년 1월 25일, 99헌마744 병역법 위헌확인(각하, 즉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청구되었으므로 무효) , 2000년 2월 2일,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4. 인터넷 검색
- 헌법재판소 싸이트 http://www.ccourt.go.kr - 판례검색 이용
- 네이버 까페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 위원회>http://cafe.naver.com/mwdraft/48 검색 후 인용
- 강철함대 http://www.powercorea.com에 쓰여진 국방부의 국방비 자료 인용
- 네이버, 엠파스에서 ‘병역, 군가산점제도’로 검색 후, 남성측 주장과 여성측 주장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