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hwp

소개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 하였습니다.

목차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의의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국내법 우위론
2) 이원론
3) 국제법 우위론

3. 이론의 대립

4.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법적 지위고찰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네덜란드
5) 한국
(1) 국제법의 직접적용
(2) 국내법과 같은 효력

5. 결어

본문내용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의의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법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 의의를 정의 한다면 과거에는 양자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때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충돌하는 경우에 적극적 충돌과 소극적 충돌의 경우가 있게 된다. 적극적 충돌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소극적 충돌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내용을 국가가 국내법으로 제정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 국제법이 국내법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상호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 법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분히 근대적 현상인 이론의 검토를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이에 대한 주요국가의 경우를 함께 말하고자 한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국내법 우위론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여러 국가의 국내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가 수만큼의 다양한 국제법이 있을 수 있고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란 성립할 수 없으며 결국 이는 국제법 부인론과 다름이 없다.
2)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이해함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상대의 영역에 간섭할 일이 없고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재판소는 오직 국내법만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면 되고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내법의 변형을 거쳐 국내법의 자격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