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적 능력 및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금년도 00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작성시 참고,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일본의 안보환경
제 1 절 아시아 태평양 일반정세
제 2 절 미․일 안전보장체제
1.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의의
2.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제 3 장 일본의 방위정책
제 1 절 국방의 기본방침
1. 전수방위
2.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
3. 비핵 3원칙
4. 문민통제의 확보
5. 무기금수 3원칙
6. 자위대 해외파병 금지원칙
7. 방위비 GNP 1% 제한 원칙

제 2 절 북 핵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제 3 절 방위력 정비방침
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2. ‘04-’05년도 방위력 정비

제 4 장 일본의 군사 대응전략
제 1 절 각종 사태에 대한 대응
1. 9.11 테러경험에 의한 대처태세 정비
2. 핵․생물․화학무기에 대한 대응
3.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4. 기타 대응

제 5 장 일본의 군사력 건설전망
제 1 절 2002년 일본의 군사력 전망
1. 기술 집약형 육군으로 변모
2. 기동 타격력을 구비한 해군
3. 공중작전이 가능한 공군
4. TMD 개발완료, 핵무장 가능성
5. 불특정 위협에 대처
6. 2002년 일본 군사력 평가

제 2 절 자위대의 미래
1. 자위대의 향후 전망
2. 보통국가의 군대화

제 6 장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과 국방예산 비교
제 1 절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평가 및 건설방향
1. 일 본
2. 한 국


제 2 절 일본과 한국의 국방예산 평가
1. 일 본
2. 한 국

제 7 장 일본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
제 1 절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
제 2 절 한국의 대응책
1. 정치, 외교역량 강화
2. 주변 4강과의 안보협력관계 모색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3. 건실한 군사력 건설과 대응전략 강구
4. 국방비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

제 8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국제질서는 크게 변하였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독일의 통일, 소련 연방해체 및 러시아의 등장 등 많은 부문에서 국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 힘의 잣대가 군사력에서 경제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기존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체계에서 경제권을 근간으로 한 각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협력체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오히려 냉전체제 하에서의 대규모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위험 보다 자국 실리 위주의 분위기로 인한 국지전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의 군사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무력시위와 같은 힘의 논리를 통하여 영토 분쟁이나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독특한 정세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 변화추세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냉전의 붕괴로 소련의 소멸, 미국의 경제적 불황에 따라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또한 일본을 세계 2위의 경제력과 세계 3위의 방위비 투자 등에 상응한 대미 의존관계에 대한 재정립요구 및 국제외교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동적 근거로 일본은 미국의 대일 안보정책에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수우익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라는 명분으로 아․태지역에서 안보역할 증대를 대외적으로 공식화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미국을 등에 업고 중요한 국제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방호엽,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구”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2

이러한 안보환경의 부합하여 방위전략을 수정하였으며, 무기체계 분야에 있어 미군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이지스함, 공중조기경보관제기, 대형수송함과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 최신 첨단장비를 확보, 도입하는 등 군사역량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국제적 안보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