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길버트와 스펙트의 선택분석

소개글

길버트와 스펙트의 선택분석을 통해 영세민 보호, 이환자 대책, 장애자복지의 3부문에 걸쳐 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분석을 선택분석 즉, 급여의 대상, 급여의 수준, 재원조달, 전달체계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분석의 대상
2. 분석의 틀
3. 영세민 보호
4. 이환자 대책
5. 장애자복지
6. 결 론

본문내용

1.분석의 대상
■ 복지개념의 규정문제로 야기되는 복지진단의 난이성은 복지활동의 주체 및 전달자의 다양성에 의해 더욱 더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활동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 참여의 영역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 어느 것을 진단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 분석대상 : 영세민 보호, 이환자 대책, 장애자복지의 3부문에 걸쳐 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분석을 시도
2. 분석의 틀
■ 길버트와 스펙트 :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사회정책의 전과정을 선택의 차원으로 보고, 그것을 할당(allocation), 급여(provision), 전달(delivery), 재정(finance)의 4개 차원으로 분류했다.
① 할당차원 :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
② 급여차원 : 선정된 수혜자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
③ 전달차원 : 누구와 무엇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어떻게를 결정, 즉 급여를 주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④ 재정차원 : 재원 조달의 원천과 형태에 관한 선택을 의미
3. 영세민 보호
■ 할당차원 : 시장 및 군수는 매년 보사부가 정하는 생보자 지정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요보호자에 대한 조사를 읍·면·동·리의 사회담당직원을 통해 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변화무쌍한 영세민의 생활실태를 연 1회의 조사로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일정한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은 영세민의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점이다. 또한 보사부가 정한 생보자 지정기준을 조사자가 엄격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