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복지시책

목차

I. 길버트와 스펙트의 평가분석틀

II.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
1. 장애수당
2. 장애아동수당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8.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길버트와 스펙트의 평가분석틀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시장 외부에서 일어나는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이라 규정하면서 사회적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며 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련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이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Gilbert & Specht, 1974: 24).
사회적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하는가는 할당(social allo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는 사회적 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으로, 거주 여부, 거주 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 조건, 소득 수준 등이 있다. 이는 할당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는 사회적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하는가를 나타내면 사회적 공여(social provision)라 할 수 있으며, 급여의 형태에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이 있다. 이는 대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사회적 급여를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전달 방법은 새로운 변화에서 정책과 수혜자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전달 영역으로 분류한다.
'재원은 무엇인가'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 재원은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재정 영역(finance)이라고 할 수 있다.

II.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통해 살펴본다.

1)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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