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과학기술예산 - 역사, 의의, 특성, 재원배분, R&D, 정책

소개글

과학기술예산에 대한 총체적 분석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모색!

목차

1. 여는 말
2. 과학기술예산의 의의
(1) 역대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예산의 변화
(2) 과학기술예산이 가지는 의미
3. 2007～2008년 과학기술예산 분석
(1) 과학기술예산의 이론적 접근
1) 자원배분과 과학기술정책
2) 과학기술예산의 특성
3) 과학기술예산 재원배분 구조의 필요성
4) 예산제도 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5)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의 현황과 특징
(2) 과학기술예산의 실제적 접근
1) 국가 전체 예산 내에서의 과학기술분야 재원배분 비교
2) 과학기술분야 내에서의 재원배분 비교
4. R&D예산의 비교
(1) 정부 R&D 예산추이
(2) 2007년 R&D예산 조정·배분의 주요 내용
1) 기초연구·원천기술 투자 확충 및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2)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3) 공공·복지 기술 분야 R&D투자 확충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 강화
(3) 주요국의 정부 R&D투자 비교
5. 과학기술예산의 총체적 분석 및 앞으로의 방향 모색
(1) 과학기술예산의 총체적 분석
(2) 과학기술예산의 정책 제언
6.맺는 말

본문내용

1. 여는 말

지난 11월 5일 과학기술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바로 2012년까지 기초과학 연구비를 현재 1조 6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이 계획에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R&D(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지난해 3.23%에서 2012년 3.5%，5년 주기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도를 지난해 3.22회에서 4.5회로 높이고 과학 및 기술 경쟁력도 세계 5위 내 진입을 달성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떤 한 국가의 사회문화의 발전에 있어서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한 나라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은 국가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의 하나가 되었다. 즉 경제적 지표만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시기에서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예산을 증가시켜 2007년도 R&D투자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R&D 투자는 3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예산규모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과학기술예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단순한 예산증가 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설계의 시각에서 정부가 과학기술예산을 어떻게 전략적․효율적으로 조정․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은 한 국가의 발전전략에 맞게 정해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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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 2007「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09「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과학기술혁신본부, 2007「2007 예산조정」
○ 대한민국정부, 2006. 10「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대한민국정부, 2007. 10「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대한민국정부, 2006. 10「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조황희 외, 2006「자원배분 지배구조: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을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기종, 2002,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예산과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 OECD, 2006. 02「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