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 여권 위변조 범죄

소개글

인터넷수업 `현대사회와 범죄`의 과제형식에 맞춰 `여권 위변조 범죄`를 분석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선을 다해서 완성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1. 여권 위변조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여권 위변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여권 위변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권 위변조 범죄의 의의

1) 개념 :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인 여권을 타인으로부터 강탈, 매매 등의 수법으로 취득하여 위변조를 통해 국제적으로 악용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타인명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2) 특징 : 위변조 여권은 주로 마약, 테러, 밀수와 연계된 국제범죄조직이나 범법자들의 신분위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려는 중국인, 동남아인 등 외국인 또는 해외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등에 의해 불법입국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위조수법은 주로 여권 상 사진을 교체하거나 인적사항 란을 변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타인명의 여권을 발급받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한편 우리여권은 세계 여러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도 높아 국제 여권위조단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종류
① 여권 분실 및 도난 후 여권밀매조직에게 유입되어 위변조 되는 경우 :
단순 분실 및 도난, 단체 분실 및 도난, 채권·채무 관계로 여권 강제 피탈
② 여권밀매조직이나 그 브로커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위변조 되는 경우 :
무료 해외여행 사기, 여행편의 사기, 취업알선 사기, 영주권유혹 사기
③ 여권밀매조직이나 그 브로커와 매매한 후 위변조 되는 경우 :
고수익 목적의 자발적 매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거래
④ 타인명의로 위명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참고 자료

1) 인터넷 자원
- 2007년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서울: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 국회의원, 2007년 10월 26일)
- 국회 제출 자료 `국제공항 내 피의자 검거현황(서울:경찰청, 2007년 10월 22일)`
- 내년부터 지문 담긴 전자여권 발급(서울:국정홍보처, 2007년)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서울:외교통상부, 2007년)
- 외교통상부 공고 제2007-27호 `여권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7년)`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7-278호 `전자여권 도입 계획(2007년 5월 11일)`
- 분실된 여권이 국제범죄 되어 돌아온다(서울:국가정보원, 2004년)
- 해외여행을 안전하게(서울:국가정보원, 2003년)
- 국가정보원 공지사항 `당신의 여권은 안전합니까(서울:국가정보원, 2000년)`
- 국가정보원 종합정보 `여권은 우리 얼굴, 소중하게 보관하세요(2005년)`

2) 인터넷 기사
- 2007년 10월 26일자 `뷰스앤뉴스` 기사 `여권 위변조사범, 작년 2배 이상 급증`
- 2007년 10월 26일자 `뉴시스` 기사 `여권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범 급증`
- 2007년 3월 28일자 `노컷뉴스` 기사 `여권 위조, 사기 국제결혼에 필수(?)`
- 2007년 3월 13일자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사 `주민등록증, 여권 위조해드립니다`
- 2007년 3월 5일자 `뉴시스` 기사 `여권 위변조 사범 집중 단속`
- 2003년 7월 22일자 `경개매일` 기사 `전문 여권위조 범죄 늘어`

3) 참고 사이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http://www.0404.go.kr/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한국형사정책학회 http://www.kcriminology.or.kr/
- 한국조폐공사 http://www.koms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