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와 삼심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배심제와 삼심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영국,미국,독일,일본의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대학원 기말 발표시에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영국의 배심제도
A. 연혁
B. 적용범위
C. 배심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
D. 재판관의 예시
E. 배심의 평결

III. 미국의 배심제도
A. 서
B. 종류
C. 배심원의 자격과 배심선정절차
D. 재판관의 예시와 배심원의 평결

IV. 배심제
A. 배심제의 장점
B. 배심제의 제문제
C. 배심제 개혁론

V. 독일의 삼심제도
A. 삼심원
B. 삼심원의 자격과 선임방법
C. 삼심원의 역할과 권한
D. 독일의 삼심제의 장점
E. 독일의 삼심제도에 관한 논란

VI. 일본의 사법참여에 관한 논란
A. 戰前 일본의 배심제
B. 배심제도의 재도입 논의와 헌법상의 문제
C.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
D. 재판원 제도

VII. 우리나라의 사법참여
A. 序
B. 배심제 도입의 문제점
C. 삼심제 도입과 문제점
D. 삼심제 도입방안

VIII. 결론

본문내용

I. 序論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모든 권력’은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다. 하지만 종래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집중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입법권과 행정권에는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상대적으로 사법권에의 국민참여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그릇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국가의 권력분립이라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는 이를 견제하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이라고 파악되어져 왔다. 사법권의 독립은 이 외에도 개개의 재판이 외부 요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여태껏 사법권의 독립은 전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후자에 대한 논의는 소홀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즉, 후자의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인식은 재판권은 직업적 법관만이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 하에서 재판권이 직업적 법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헌법원리에 타당한가하는 문제이다. 직업적 법관이 절대적인 존재일 수 없으며, 국민이 개입하지 못하는 권력은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흠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때, 법치주의는 권력기관의 ‘자의’를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직업법관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편견이 내재된 판결을 내릴 경우, 즉 자의에 의한 사법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견제책이 부족하다. 사법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법권은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국민은 입법권과 행정권 뿐만 아니라 사법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는 약한 의미의 참여와 강한 의미에서의 참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약한 의미의 참여는 “국가의 재판권력은 국민과 구별되는 제3자에 의해 행사되고, 국민은 단지 사법이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법이용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강한 의미의 참여는 국가의 재판권력을 제3자와 함께 행사하거나 또는 법관의 선출과 같이 재판작용의 매커니즘에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강한 의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민중재판제도, 배심제도, 참심제도, 비전임법관제도, 법관선거제도, 법관선발위원회제도, 국민심사제도, 법관소환제도, 양형위원회제도, 기소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판결전조사제도,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영미나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관하여 주로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1. 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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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영국의 배심제”,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9집 제2권, 2000. 2.
양건,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2.
윤명선, “배심제도”, 월간고시, 1992. 12.
한수경, “배심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민족법학연구소 법학연구회, 민족법학논집 제3집, 2002.

2. 單行本

권영성, 헌법학 원론 2001년판, 법문사, 2001.
만프레드 볼프, 금동익 외 3인 역, 서독의 사법질서, 법무자료 제117집, 법무부, 1989.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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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 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2000.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정종섭, 헌법연구2,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