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과 법조비리

소개글

로펌의 법조비리에 대한 다각도의 조망.

A* 받은 리포트이니 많은 활용부탁드립니다.

목차

제 1장 들어가며
제 2장 한국 로펌의 발전 현황
Ⅰ. 의의
Ⅱ. 로펌의 현황
Ⅲ. 로펌의 운영
Ⅳ. 나오며
제 3장 로펌의 성장 원인
Ⅰ. 로펌의 비중 증가
Ⅱ. 기업과 로펌의 관계
1. 기업의 법률 수요의 변화
2. 변화의 양상
3. 로펌의 성장
Ⅲ. 송무 분야에서의 로펌의 역할 증대
1. 송무 분야에서의 로펌의 역할 변화
2. 로펌이 송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3. 송무 분야에서의 로펌의 성장
제 4장 로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Ⅰ. 독립성의 상실 문제
1. 로펌과 기업과의 관계
2. 로펌변호사와 로펌과의 관계
Ⅱ. 전관예우와 관련된 로펌의 문제점
제5장 로펌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Ⅰ. 외재적 요인
Ⅱ. 내재적 요인(궁극적 해결방안)
제 6장 맺으며

본문내용

최근 연일 삼성의 비리 폭로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불법행위, 특히 불법적인 승계에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조언자 내지 대리인의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및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것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각종 비리 사건,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김&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의 이름이 언제나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사건들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의 편에 서서 대형 사건들을 수임하여 승소를 이끌어내는 로펌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펌이 현재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로펌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하여 왔는지 현재 법조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제 2장 한국 로펌의 발전 현황



Ⅰ. 의의

한국 로펌의 법조 비리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로펌들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혁을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 로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 바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로펌의 현황

한국에서 로펌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섭외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김 · 장 · 리’와 ‘김 · 신 · 류’와 같은 소규모 로펌이 있어 왔으나, 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단독 개업 변호사의 연합 형태에서 크

참고 자료

-이국운, “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과 사회, 2004
-조선일보 2007년 3월 30일 자.
-참여연대,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퇴직 판 · 검사의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사법감시, 제28호, 2006
-estimes 2006. 09. 01 자, ‘집중 해부 막강 토종 로펌 김&장’
-전국경제인 연합회,
-‘로펌은 왜 고위관료를 탐하나?’ 월간말
-문형구, 민중의 소리, blog.naver.com/kimseye3/13001925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