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이슈 분석(활동보조서비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이슈 분석(활동보조서비스)

목차

Ⅰ. 활동보조서비스의 의미와 필요성
1.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의와 내용
2.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의 활동보조서비스
3.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Ⅱ. 제도화 이후  현장실태
Ⅲ.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정

본문내용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의 활동보조서비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실현은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기본적인 한 요소로 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삶과 죽음, 인생의 설계, 생활 방식의 결정 등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결정,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로 인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은 어떤 부가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리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활동보조인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는 장애인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며, 한국에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도입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그 연합체가 생겨나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2005년 12월 경남 함안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동사 사건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중증장애인당사자 189명의 집단 진정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정책 권고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직접 행동을 강화하였고 마침내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