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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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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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68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2장 공중보건의사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②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제3조의2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18]

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