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사전과제 지침서 PO1-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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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소 조직, 인력, 업무

◆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요약 기술한다.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설치: 지역보건법 제 10조 시행령 제 8조 시군구별 1개소(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추가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지소 설치: 시행령 제 10조 읍면별 1개소(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치, 운영 및 통합설치, 운영)
- 지역보건법 제 13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건진료소 설치: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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