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Doha Development Agenda)

소개글

<세계 경제의 이해> 과목에서 A+ 받은 레폿입니다. ^^

목차

1. 개 요
2. 협상 의제 및 방식
3.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전망
(1) 농업 협상
(2) 서비스 협상
(3) 비농산물 수입개방
(4) 규범
(5) 지적 재산권
(6) 환경
(7) DSU
(8) 개발
(9) 싱가폴 이슈
4. DDA의 의의와 우리의 자세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개 요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의미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자유화, 공정화를 기치로 꾸준히 세계 각국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 왔다. DDA 협상 이전에도 1947년 제네바 협정에서부터 시작해 8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 무역과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라운드 : 다자 무역 협상에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초기의 무역 협상이 원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다는 해석도 있으나, 권투시합과 같이 회를 거듭하면서 무역 자유화 협상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UR) 협상은 1995년 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 경제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자 조약을 중심으로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 MFN(Most-Favoured-Nation Treatment,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을 말하며,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적인 원칙
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DSB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 해결 기구) :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일반 이사회 산하기구이며,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
의 설치를 통해 회원국 상호간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보장하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 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 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 협상에서의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 각료회의 : WTO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있다. 그중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회원국 대표들이 원칙적으로 2년에 한번씩 모여 주요사안을 결정하며 신설 기구인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며 평소에 각료회의의 임무를 대행한다.
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DDA 협상은 144개 회원국(2001년 현재 중국, 타이완 포함)이 참가해 뉴라운드 협정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자간 무역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세계의 자유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21세기 다자간 무역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1. “DDA 협상의 득과 실”,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1
2.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전망-개도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조용균, 2002. 5
3. “제5차 WTO 각료회의 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2003. 11
4.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www.wtodda.net), 2004. 5. 29일 기준
5.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2004. 5. 2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