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신약 - 특허권 분쟁과 생명윤리의 갈등.

소개글

TRIPs 하에서의 특허권에서 지켜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에이즈 신약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한과 아프리카 및 태국 등지에서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제약의 가격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 관하여 정책적 윤리적으로 접근하여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AIDS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및 이해.

2. AIDS의 진단과 현재의 검사 방법.

3. AIDS의 세계 감염현황과 3세계 국가에서의 윤리적 문제.

4. AIDS의 치료에 사용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표적 약품들.

5. TRIPs 하에 있는 특허권과 강제실시권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가간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라져 가는 생명들에 대한 윤리적 갈등.

6. 윤리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안

본문내용

흔히 ‘신이 인류에게 내린 대재앙’ 이라고 표현하는 에이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의학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한 상태이다. 에이즈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공포는 ‘쉽게 찾지 못하는’ 혹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자각할 수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21세기에 접어들어 서강에서 등장한 많은 수의 ‘신약’으로 하여금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다. 즉, AIDS 자체로는 사람이 사망할 수 없기 때문에, 면역력을 보조할 수만 있다면 길게는 8배 이상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AIDS 환자가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약 39개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희망’을 ‘공동의 것’이 아닌 ‘선택된 자들의 것’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AIDS 약품은 일부 부유하거나 혹은,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소수에게 보급되고 있다. 전체 AIDS 사망자의 72퍼센트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와 주변국가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도태된’ 상황에 있는 것이다.
AIDS 병자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보다 단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장면이 실제로 연출되는 것이다. 즉, 아이러니 하게도 AIDS라는 병 보다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저지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 하는 것이다.
나는 본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 특허권과 관련하여 가장 뜨겁게 달구어진 논쟁의 중심에 있는 AIDS 약품의 복제 생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그 것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AIDS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 (혹은 국가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