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보험자대위

소개글

[경제학] 보험자대위

목차

Ⅰ. 의의 및 적용범위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잔존물대위)
1. 총설
2. 입법이유
3. 잔존물대위의 요건
4. 잔존물대위의 효과
Ⅲ.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 (청구권대위)
1. 총설
2. 입법이유
3. 청구권대위의 요건
4. 청구권대위의 효과
Ⅳ. 대위의 제한
1. 제한의 범위
2. 일부보험의 경우
Ⅴ. 재보험자의 보험대위

본문내용

Ⅰ. 의의 및 적용범위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신하여 보험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인보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한다.

한편, 보험자의 대위에는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잔존물대위)

1. 총설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예를 들면 선박보험이나 가옥의 화재보험에서 전손이 생겨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잔존하는 침몰선이나 난파물 또는 불에 탄 석재나 목재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험자가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전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입법이유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취지에 관하여는
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의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를 둔다고 보는 설 (정책설)
② 피보험자의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설 (이득방지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