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의 사례 대한 손해배상

소개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불법행위 사례
[사건 개요]
[손해배상책임]
[독일의 동일 사례]

본문내용

[사건 개요]

경찰청 외사분실은 단무지를 만들고 난뒤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투리 무를 싼값에 수거해 만두소를 만들어 11개 유명 식품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경기도 파주의 모 식품업체 대표 61살 이 모씨를 수배했다. 이 씨는 지난 5년동안 쓰레기 무로 만든 만두소 3천 킬로그램을 납품해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납품한 불량 만두소는 유명 식품회사의 냉동만두와 야채 찐방으로 만들어져 전국의 소매점와 만두 체인점에서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지를 알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두를 만들어 중식당이나 재래시장 슈퍼 등지에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두류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생산지 표시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두 60여t, 시가 2억5천만원 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업소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손해배상책임]

1. 만두제조업자

시민단체 등이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제조업체와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주권 찾기운동이 본격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모아 제조업체와 보건복지부·식약청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 배장환 팀장은 “배상금보다는 그동안 속아서 먹은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알리기 위해 고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YMCA도 불량만두를 사먹은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제조물책임(PL)법에 입각해 제조자와 판매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서울 은평구 ㅇ마트 앞에서 ‘불량만두 제조자와 판매자 규탄 집회’를 갖고 해당기업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2. 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법을 잘못 표기한 주사제가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