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Ⅱ. 2005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Ⅲ. 한국사회복지의 진단
Ⅵ. 참여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 에 대한 고찰
Ⅴ. 결론

본문내용

3.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자녀양육의 사회화,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준비 ○ 요양보호노인 판정수가체계 검증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실시(’05. 7～’06. 3) - 5～6개 시군구, 기초생활수급자 1,500명 대상 * ’06. 4월부터 비용부담을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차 사업실시 ○ 제도의 기본틀을 확정하여 「노인요양보장법」제정 추진
3) 국민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 추진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9%까지 인상(’10～’30년)하고, 60%인 급여수준은 50%로 조정(’05～’07년은 55%) ○ 적정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4) 건강보험의 합리적 발전 도모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 후 국고지원방안 검토 -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4. 보건복지산업을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1) BT 중심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줄기세포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선택, 집중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3) 한의약 산업 활성화
4)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주택, 재가요양서비스, 의료기기, 한방, 금융산업 등 8대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 추진
5)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간병인력 등 노인요양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08년까지 5만명 양성, 배치

5.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1)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09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국가보건의료의 효율적 발전 도모 ○ 요양병상 확충·어린이병원 설치·권역별 재활전문병원의 건립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