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의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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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2.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
3. 사회복지의 역사
4. 복지국가론

본문내용

1. 무엇이 사회복지인가?
a.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모든 집합적 행위
i. 가정
1. 부모 보살피기
2. 자녀 부양
3. 가족간 부조
ii. 기업
1. 고용
2. 기업복지
iii. 사회단체
1. 사회복지관
2. 교회
3. 사회복지관련 시민단체
iv. 국가
1. 사회복지정책
b.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선과 같은 개인적 감정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함.
c.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장기적 파급효과가 경제정책보다 무섭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i. 사회복지정책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 시 상실감이 큼.
d. 사회복지정책은 시민권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의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수행의 대상)
i. 박근혜 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1 : 사회복지정책은 빈곤구제가 목적이다?
a. 사회복지정책에서 빈곤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은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b.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의 함정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i. 실업보험
ii. 의료보험
iii. 장해보험
iv. 노인연금
c. 현대사회에서 빈곤예방과 삶의 질의 기본은 ‘고용(소득)’이다.
d. 사회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은 참여 자발적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e. → 따라서 복지국가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완전고용’이다. (복지국가 최대 목표)
f. 사회보험과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들도 불안정한 시장에 의한 ‘불완전고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g. 최근 세계화, IT,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한 고용불안은 ‘기본소득보장'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2 : 사회복지정책은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a.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모두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2015,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박병현, 2019,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