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각 국가별 대응방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방법

목차

제 9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3.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그 상실
(1)정당성 부여의 원천
(2)정당성의 상실
4.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과 반응
(1)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2)복지국가 위기의 반응
5.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1)복지국가의 재편
(2)복지사회

본문내용

복지 국가의 정당성과 그 상실
1960년대 말 1973 1970년대 말
꾸준한 성장 원유 파동 복지국가의 혼란
성장 하락
(1) 정당성 부여의 원천.
1) 복지 국가는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해준다.
① 복지 국가의 경제적 요소 : 케인즈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경제 의수요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 - 케인즈 기둥
② 복지 국가의 사회적 요소 : 비버리지는 시장 경제의 위협에 대비한 사회 보험을 강조
- 비버리지 기둥.
=>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를 보완해주며 자본주의를 완전 하게 해주는 것이다.
2) 전후에 지배적인 사회이론들에 비추어 볼 때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필연성이 들 어 난다.
#. 필요성 - 반드시 요구되는 성질
필연성 - 어떤 사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
-. 기능주의자들은 복지 국가를 산업화의 필연적 산물로 생각.
-. 이론 중 하나인 수렴 이론에 의하면 산업화에 의해 다양한 욕구가 생겨나고 이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 복지 국가의 존재가 기술적, 정책적 기능을 통해 사회를 존속, 유지 및 변화, 발전 한 다는 것
3) 복지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
-. 사회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통로로 간주.
-. 페비안주의자 들은 자본주의 국가는 점진주의를 통해 개혁 될 수 있다 믿음.
복지국가는 접근의 소산
4) 사회 과학과의 약속이다
-. 자연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비해 사회분야는 신뢰할 지식의 부재가 나타남
그러나 케인즈 학파의 영향으로 경제학이 하나의 과학으로 등장
-. 사회학, 심리학 등 과학으로 등장(사회 과학의 발전)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 약속
경제, 사회적으로 국가 개입이 정당성을 가짐
=> 합리적 운영 확신, 복지 국가의 개입 정당

참고 자료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곽효문.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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