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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외국인 투자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
1. 외국인 투자의 세부적 현황
Ⅲ. 외국자본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1.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효과
2. 국내 투기적 외국자본의 문제점
3. 투기적 외국자본의 부정적 형태 사례
Ⅳ. 국내 투자환경
1. 노사관계
2. 기업투명성
3. 경제특구
4. 고급인력의 부족
Ⅴ. 해결방안 제시
1. 외국인투자 기업 노사관계 지원 강화방안
2. 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3.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경제특구의 실효성 방안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경제 속 외국자본유입의 현황과 투기적 ․ 투자적 외국자본의 특징 그리고 투기적 자본의 비중이 투자적 자본보다 더 크게 된 국내의 환경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미 외국인 자본은 세계화속에 있는 한국 경제에서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다.<표 Ⅱ-2> 에 따라 보며 세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1.2%를 차지함으로 우리나라의 외자유입량은 세계 전체의 100분의 1의 커다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에 따르는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투자적 자본과 투기적 자본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각자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데 투자적 자본은 우리나라의 세수증대 효과,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게로의 기술 이전효과, 투자유지 후 시장의 경제 활성화에 따르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 효과, 그리고 외국기업의 고용창출로 인한 실업률 감소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로 선진 경영기법 및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등의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투기적 자본은 투기의 성격을 반영하여 외국자본사가 무리한 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국부가 유출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투자적 자본과 투기적 자본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떠한 자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알게 되었다.
투자적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은 실제 투자적 자본이 되기보다는 투기적 자본이 되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논한 결과 투자적 환경이 실효성이 보다 적어 외국자본은 안정적 투자보다는 단기간에 자본회수와 자본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투기적 자본에 대한 법률적 제재 보다는 투자적 환경에 커다란 경제적 유인을 주어 투기적 자본을 투자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모색(노사관계의 개선과 외국 투자기업이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인식과 모습의 변화)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적 환경은 과거보다는 고임금, 고지대, 고규제 등으로 인하여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짚어보았을 때, 원인을 고쳐 올바른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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