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귀속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소개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각종 논문을 참조해서 만들었구요,,,헌법시간에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반민족행위자처벌의 역사와 특별법의 제정
1.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 외국의 사례

Ⅲ. 특별법 시행이전 법원의 판결과 검토
1. 사실관계
2. 상반된 판결 태도
3. 법률적 검토

Ⅳ. 특별법의 헌법적 고찰
1.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
2. 소 결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친일파 후손들도 자신들의 조상땅을 찾는 것을 시작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사회의 이목이 집중 되었고, 이 중에서 특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대가, 즉 매국을 한 대가로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매수한 토지의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되었고, 법원의 판결태도도 헌법이념을 중시하여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는가 하면, 민사소송법등의 이론에 치중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 등 상이한 판결태도를 보여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결국 국민감정을 중시하여 2005. 12.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소급입법 문제 등이 대두되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을 하여 위헌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여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위헌성 논란이 있어 장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어 실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는 먼저 반민족행위자 처벌의 역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외국의 사례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특별법 제정 이전의 법원의 상반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의 법적인 의의와 헌법전문의 규범력과 민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끝으로 특별법의 위헌성여부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윤철홍 <친일파의 토지관련소송시 법규적용상의 문제> 토지법학 21호, 한국토지법학회, 2005.12
박용석 <친일후손의 토지소유권의 회복주장과 소급입법에 의한 불허에 대한 평가> 토지 법학 25호, 한국토지법학회, 2006.12
백동현 제 254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사)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 성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2005
이헌환 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 관한 특별 조치법 재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2004.9.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 5판 신호사, 2006.
김상룡 공평의 원칙의 파괴와 실효의 법리적용여부, 사법행정, 1992.10.
조기룡, 김백유, 민경식, 최용규 제 254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3호, 국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