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의 유형과 효과 및 문제점

소개글

가장납입의 전체적인것을 요약했고 내생각도 요약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가장납입은 왜 규제되나?

2. 본론
(1) 가장납입의 의의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효과
(4) 가장납입의 문제점
(5) 소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상법은 건전한 회사설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제제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설립절차내지 설립행위가 법정의 요건, 준칙에 위배한 경우 집단적 법률관계의 안정과 획일적 처리를 위해 하자의 주장방법, 원칙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회사법에서는 자본에 관하여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을 두고 있다. 그중 자본유지의 원칙은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적회사에 있어서 채권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므로 상법상 회사설립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들이 있다. 즉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 납입에 있어서의 상계금지, 발기인과 이사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납입에 있어서의 상계금지, 자기주식의 취득, 질취의 제한, 법정준비금의 적립, 배당의 제한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상응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시 발행하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금액이 실제로 납입되도록 하는 납입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에 반하는 가장납입의 예를 들어보겠다. A주식회사는 갑 등의 발기인과 응모주주 을에 의하여 자본금 3억원으로하여 설립되었는데, A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갑은 주금액 3억원중 2억 9천만원을 병으로부터 차입하여 B은행에 납입하였고, 을은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그리고 A주식회사는 97년 1월 20일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대표이사로 선임된 갑은 97년 1월 30일, 입금시켰던 2억 9천만원을 B은행으로부터 모두 인출하여 병에게 변제하였다. 가장납입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A : 유병창,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출자의 이행에 관한 연구 - 현물출자와 가장납입을 중심으로 」충남대대학원(석사학위), 1997
B : 노명선, 「회사범죄에 대한 연구 - 주식회사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박사학위), 2001
C : 윤현자, 「조세제도를 통한 1인회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석사학위), 2006
D : 박승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 가장납입에 관하여」, 판례연구 제17집(下),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