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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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3.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구체적 효력
4.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협약의 자동연장 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 해지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