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의집

소개글

중간처우의 집과 외국의 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목차

◈ 중간처우의 집 (Halfway House)
1) 개념 및 의의
2) 연혁
3) 역할
4)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5) 현존하는 문제점
6) 중간처우 장점
7) 중간처우 대상자
8) 중간처우 유형
9) 미국에서의 중간처우 전망

프로그램
1) 황야극기훈련프로그램
2) 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
- Youth Court와 배상프로그램
3)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
4) 시설 수용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5)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6) 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본문내용

7) 중간처우의 대상자
대상
-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비폭력재산범죄자
- 사회에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자
- 중간처우는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다.
- 잠재적으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조건의 위반자들에 대한 중간기착지(halfway back)의 역할을 할 수 있다.

8) 중간처우의 유형
1. 원상회복(Restitution)
2. 충격보호관찰과 형의 분리선고
(shock probation and split sentence)
3. 집중보호관찰(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4. 재택구금(House Arrest)
5. 주거형 지역교정시설
(recidental community corrections)

9) 미국에서의 중간처우 전망
단기구금 형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특별한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범죄자들에게 유용한 대체처분, 법관에게는 처우의 다양성을 제공
범죄자의 재 사회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고 장래에도 미국에 있어서 중간처우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
전통적인 보호관찰과 함께 중요한 사회내처우로서의 역할을 담당.

◈ 비 판
- 중간처우가 전통적인 보호관찰보다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함

10) 미국에서의 중간처우 전망
지역사회교정과 다양한 대체처분의 급격한 증가
- 교정의 이중적 측면, 즉 경제적인 측면과 통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반영.
비용 면에 있어서 유효한 범죄통제수단으로 받아들여짐.
지역사회교정에 있어서 대상자의 필요성에 합치되며 중간처우가 동시에 다른 대체처분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더욱 효과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