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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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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15
최종 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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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노인인구, 특히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후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돌봄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도에 따르면 2016년 34만4000명이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020년 50만3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 증가폭은 같은 기간 간호사가 31%, 간호조무사가 46%, 요양보호사가 44%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사는 2020년 3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수요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희롱, 신체적·언어적 폭력, 규제업무 외 노동요구 등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와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업무성과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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