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추진방향을 논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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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 FTA추진 방안
◎최근심화되는 양극화해소방안을 경제적측면에서 논하라

본문내용

◎한미 FTA추진 방안
농민이 죽었다. 이때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라는 것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의 경각심을 깨웠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는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실질gdp상승효과에 기여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첫째로 양극화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서민층과 농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한다. 현 정권이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결책이란 주장으로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한-미FTA 체결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 심화이다. 한-미 FTA 체결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어 필요한 일지만 여기서 이익을 분명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는 한-미 FTA와 양극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시장을 도와야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IT(정보기술)와 자동차,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막연히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만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수출 시장의 확대도 불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무역 장벽을 없애는 한-미 FTA로 인해 산업 구조의 거대한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에 강한 소수 대기업에겐 큰 이득이겠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다수의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 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