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과 시민참여 행정학

소개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분석과 이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의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해
Ⅲ. 한국과 외국의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Ⅳ.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활동의 진정한 가치는 경찰의 민주화,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해 구현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은 경찰의 조직과 인원 및 장비 등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달성되는 목표들이다. 그러므로 경찰활동의 민주화,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려면 당연히 경찰조직의 정비와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독자적으로 경찰활동의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므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계극복을 도모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활동은 물론 검찰행정, 법원행정, 교정행정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법정의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최일선에 위치하므로 경찰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시민참여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시민은 법의 정당한 질서기능과 정의라는 가치의 실현에 대하여도 “주인으로서 그 창조자와 감시자가 되어야한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립경찰은 조직전반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또한 가급적 경찰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경찰 활동의 비효율성 및 경찰의 법집행에 따르는 불공정 시비와 범죄수사를 빙자한 인권침해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관행 등이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다.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부정선거에 앞장을 서고, 민주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외침과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적도 있다.

참고 자료

- 경찰백서- 경찰청
- 경찰학개론(이황우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경찰행정학(김상호 외) 법문사
-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