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한글입니다.

목차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1) 거주자요건
2) 주택요건
3) 1세대요건
4) 국내 1주택 소유요건
5) 보유기간의 요건
6) 등기자산의 요건
2.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1) 수직적 공평성의 저해
2) 법체계의 복잡성
3. 대체방안의 검토
1) 면세제도
2) 공제제도

본문내용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1) 거주자요건
- 거주자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거주자 요건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거주자로서 1세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2) 주택요건
-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되기 위한 주택의 요건은 상시주거용이어야하며,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우선 주택면적이 기타용도 면적보다 클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며, 주택면적이 기타용도 면적보자 작을 경우 주택범위만 주택으로 봐서 기타용도범위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

※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 6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6억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3) 1세대 요건
-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소령 154 ①).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소령 154 ⑥).

예외)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http://naver.nanet.go.kr:8080/dl/DetailView.php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