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2)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비합리성
3)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의 문제점

2.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1)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통합추진
2)사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3) 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편

3.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과제
1)적용대상 확대
2)재정적인 과제
3)보험급여의 확충
4)관리운영의 효율화
5)참여와 수용을 통한 복지실현
6)요보호자 보호 강화와 예방
7)통일에 대비한 대안 모색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는 매우 짧으며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의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입법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제도별로 다른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립형을 취하고 있다. 사회보험 관련부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5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립형은 일반적으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각 국가마다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 수준 및 재원조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관리효율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 관리운영비의 비율에 비해 비교적 높다.

2)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비합리성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수방법 및 징수기준 등이 서로 달라서 보험가입자들의 불편과 징수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부과기준을 노동부가 주관하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곽과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영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료 산정주체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각 사업장에서 자진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한 경우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험료의 납부는 연단위로 선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입고지서는 두 보험제도가 별도로 매원 보험자에게 발송함에 따라 이중의 비용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다.

3)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의 문제점

① 행정기간 및 관련기관간 연계부족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간 업무영역의 조정이나 협력이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규모의 결정이나 배치기준의 협의 및 실행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당초 의도가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2005
사회보장론 세영사 김한양 2004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인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