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

소개글

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
Ⅲ. 시민법의 원리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약칭이며, A규약이라고도 한다. 1966년 12월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과 함께 국제인권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유권이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등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라면,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과 분배 정의를 핵심 내용으로, 국가에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요컨대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일정기간의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유를 가질 권리,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권이 권리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능동적이라면, 자유권은 권리의 수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이 처음으로 헌법에 반영된 것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9년 1월 현재 사회권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140개국이며, 한국은 1990년에 했다.

참고 자료

없음